尹,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출국...한미·한일 정상회담 확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두 가지 문건 발표가 우선 확정됐고 한미와 한일 정상회담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캠프데이비드 주요 일정 말하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주요 결과물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워싱턴 도착 후 내부 만찬을 가치면서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8월18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DC에서 캠프데이비드로 이동하여 조 바이든 미대통령의 영접 받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통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습니다.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없이 친밀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 포함한다양한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교환할 예정입니다. 오찬 이후에는 한일 양자회담 개최될 예정이고 오후3시경공동기자회견 가지고 캠데 일정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비드 일정 종료 후 워싱턴DC로 다시 이동하여 당일 저녁에 귀국길에 오를 것입니다. 주요 결과물입니다.

현재 2개 문건은 채택 확정하고 추가 1개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도 협의 중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데이비드 원칙, 캠프데이비드 스리핏 오브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데이비드 정신, 스피릿 더 캠프데이비드 이 두 가지를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주요 테마별로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주요 우너칙을 함축하는 문서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그리고 태도국을 포함한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개발, 그리고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이번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담아낼 공동성명입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제목도, 정신, 스피릿으로 표현된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의 심화,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핵확산과 같은 복합 위기에 직면하여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동성명은 공동의 비전, 구체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고국 그리고 역내 위협, 우크라이나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안보경제협력 등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물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이 이번 캠프데이비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결국 그들간의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30년 가까이 한미일 대화가 이어져왔지만 세 나라의 국내정치 상황, 대외정책 노선변화에 따라 한미일 대화의 지속대화 기반은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한미, 한일, 미일 3개의 양자관계가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듯 한미일 협력의 새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건 오랜기간 교착돼온 한일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일 간 과거사에 대한 논의가 문제해결은 커녕 문제를 더복잡하게 만들고 양국 협력의 미래로 가로막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일 3나라는 모두 전 세계 7개뿐인 3050클럽에 속해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50은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입니다. 이들 세 나라의 GDP 총합은 전세계 GDP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경제안보 첨단기술 분야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이들 중 어느 한 나라만 반대해도 성사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비해 경제규모는 작지만 한국이 적극 나섬으로써 캠프데이비드의 정신과 협력 원칙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경제력을 보다 튼튼히 하여 우리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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