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 한미일정상회담 겨냥 도발 준비…러와 군사협력"(종합)

"발사 준비 징후 계속 식별돼…8말9초 군사정찰위성"
"김정은-쇼이구 단독 면담해 협력 합의…중국 국경 개방"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이밝음 기자 =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본다고도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북한, ICBM 도발 준비…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활발한 ICBM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평양 산음동 등에서 포착됐고 액체연료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며 "최근 고체 미사일 생산 시설에서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고 전술핵 탑재 가능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반기에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고, 지난번 실패한 위성의 결함 보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정권 수립일 75주년에 분위기를 띄우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에선 7월부터 발사체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엔진연소시험을 집중 실시하고 있으며 발사체 추적과 데이터 수신을 위한 위성 안테나도 추가 설치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북한, 러시아와 군사협력 관계 강화…중국과 점진적 국경개방

국정원은 또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러시아의 핵미사일 핵심기술의 북한 이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7월 27일 전승절 며칠 전 러시아 실무 대표단이 평양에 입국해서 군사협력 문제를 조율한 징후를 포착했으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면담해 군사협력방안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러시아는 포탄 미사일 판매와 연합군사훈련을, 북한은 서방제 무기 대여 및 노후장비 수리를 포함한 기술지원을 각각 제안하거나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은 8월 8일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미상의 군수물자를 반출하는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개방은 북한의 경제활성화 필요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열차 운행이 지난 5월부터 1일 1회에서 2회로 증편됐으며 6월에는 일부 세관이 개방됐다. 중국의 최우선 요구 사항인 북한 범법자 조기 송환을 전격 수용하고 환자와 유학생을 포함한 수 천명의 귀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올해 1~7월 아사 240여건…99명 탈북

국정원은 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중이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016년 대비 1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현재 사적인 곡물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으며 올해 1~7월 아사자가 240여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북한의 올해 상반기 석탄 밀수출량은 약 170만여톤(t)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금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0% 증가한 580여㎏을 밀수출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총 1억8000만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에 관여했다. 국내 신용카드 1000여개의 정보도 절취했으나 아직까지 개인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탈북자 수는 국경 폐쇄 이후 급감했으나 올해엔 지난해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99명이 탈북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장마당 세대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있음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 불평분자 색출 전담 비상설 TF(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는 보고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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