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의서 협력 지침·이행방안 등 문건 채택 예정

한미 한일 양자회담도 개최…“한일회담서 오염수 논의 안 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과 비전, 이행방안을 담은 문건이 채택될 예정이다. 한미일 간 삼각 공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현재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개 문건의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문건이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고,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원칙’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낸 공동성명”이라며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 3국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 대통령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문서의 명칭과 내용에서 보듯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는 의미를 가진다”며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안보, 경제협력이 한미일 3자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과 견주는 등의 분석에 대해선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 양자회담도 각각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