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1심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오늘(17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대해 '가짜 계양사람'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사실 적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계양사람이라는 연고지 관련 표현은 출생지나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증거에 의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윤 후보와 관련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주장하자,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은 김 실장이 당시 해당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논평을 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실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대변인이나 보좌관으로 일한 이 대표 측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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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