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도 변하는 10년, 돌아오니 집 없는 서러움 여전" 안건 72개 뜯어봤더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17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 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민병주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이하 민병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청취자분들하고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병주 :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입니다.

◇ 이현웅 : 오늘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 하게 될 텐데 의원님 제가 알기로 재선으로 서울시의회에 이번에 다시 입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연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제7대 서울시의회 이후에 10년 만에 재선을 하셨습니다. 10년 전이니까 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1년 임기 지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 민병주 :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별로 많은 것이 바뀌고 변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나 지금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과 주택시장 불안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성장 고령화 시대가 찾아오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주택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10년 전이면 2010년대 초반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택공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집값도 그렇고요. 전월세도 그렇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런 수요층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 확실히 그런 부분을 체감하시죠? 7대 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내셨고 이번에는 주택공간위원장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연속선상에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 민병주 :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도 7대 때 했었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주택공간위원회라고 그러면 또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일을 하는 상임위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소개도 간략하게 좀 해 주신다면요.

◆ 민병주 : 주택공간위원회는 삶의 근간인 주거 문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 관리 및 주거복지 향상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통한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거점 개발을 통한 강남북 균형 성장 등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의정활동 얘기로 넘어가 봐서요. 지난 1년 동안 주택건강위원회 이끌어오시면서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 민병주 : 지난 1년간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조례안이나 결의안, 동의안 등 72건의 안건을 심사하면서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의 조기 안정화 서민 주거 안정을 통한 임대주택의 수요 공급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 이현웅 : 여러 가지 좀 힘쓰고 계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례 가운데서 주택시장에서 가장 좀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게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민병주 : 네 재건축 정비 개혁 입양권자인 구청장이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주거 환경 등의 평가를 실시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그동안 주민들이 직접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주민이 갈등이 발생하는 등 안전진단을 신청이 늦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하여 좀 전에 주민들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된 내용을 자치구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모금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재건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현웅 :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담당하는데, 주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거 복지 역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또 주거시설도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내용들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민병주 :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토지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집값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거 환경이 우수한 아파트나 고급 주택 단지와 함께 서울시에는 노후 불량한 저층 주거 단지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써 주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권에 앞서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계층별 주택 공급 확충 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야 하는데,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주택이나 장기 전세 주택 보통 시프트라고 하죠. 그리고 청년 역세권, 청년 안심주택과 같은 소득계층별 부담 가능한 저렴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동시에 안전과 위생에 취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비하거나 주거 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현웅 : 주거복지 얘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반지하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여름철 같을 때 집중호우 내리면 반지하 거주민 분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부분 안전이랑도 직결이 되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민병주 : 네 사실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 관내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동작구에서도 또 1명이 사망하는 그런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침수 예보 및 경보를 발령하여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시작했고 동행 파트너 제도를 시행하여 통 반장이나 돌봄 공무원 등이 직접 재해 약자를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주고 계신데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런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상임위 현안 가운데 태릉 골프장 일대 개발 문제도 엮여 있더라고요. 이게 환경적으로 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공공개발을 통해서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 민병주 : 태릉골프장은 이제 국방부 소유 체육 시설인데요. 3년 전에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이곳에 공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이후 약 한 7천 호 정도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교통 문제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태릉 일대는 문화재청에서 유물을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왕릉의 일부이며,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를 전면 개발하여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에 저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며 공동주택지구 지정도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은 문화재 및 생태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때문입니다.

◇ 이현웅 : 예 여기 일대에 직접 방문하고 오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직접 가보시니까 어땠나요?

◆ 민병주 :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었고요. 이렇게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 우리의 그 역사적인 유물이나 또 그 좋은 그런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절실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현웅 :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오늘 좀 늦게 시작한 관계로 많이 주어지지가 않아서 끝 인사를 들어야 할 때가 됐는데요. 우리 서울 시민분들께 마무리 말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병주 : 최근 이제 그 깡통 전세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더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과 함께 법률 상담 지원, 사기 방지를 위한 법령 제정 건의,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서울시내 주택공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건축, 재개발, 모아타운 신속 통합 기획과 같은 다양한 정비사업 유형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 오늘 좀 짧지만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모셔서 더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주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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