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잼버리 늑장대응 여가부, 박물관·수련원도 예산 타놓고 ‘하세월’
청소년생태센터 예산 집행률 65.9%
“우크라 전쟁·겨울철새 탓” 변명만
예결위 “불필요한 기간 연장 안돼”
잼버리 대회 조직위 주무부처로서 각종 늑장대응을 보였던 여가부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탓” “겨울철새 때문”이라는 각종 변명 및 해명을 내놨다.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사업으로 202억 3400만원의 예산을 받아 이 중 133억 3100만원을 사용해 집행률이 65.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애초 2016년에 시작해 2019년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두 차례에 걸쳐 완공 시기가 연기되면서 불필요한 사업 기간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초래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가부는 사업 지연에 대해 “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재 납품 지연, 겨울 철새 보호를 위한 둔덕 조성 공사, 잦은 우천과 고온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오히려 해당 사업은 설계에만 3년 가까이 소요됐다는 점이 사업 기간이 늘어난 주요 원인”이라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면 겨울 철새 문제는 사전에 고려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체의 원인을 외부로만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여가부가 추진 중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도 2022년 예산 13억3300만원 중 4억95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34.5%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해당 사업이 건립부지 선정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돼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당초 2023년 개관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2월에서야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등 사업이 상당히 지체됐다. 특히 조달청의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 결과 공사비가 105억6600만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향후 사업비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예결위는 내다봤다. 박물관 건설공사 기본계획상 총공사비는 267억7700만원이었다.
예결위는 “불필요한 사업 기간 연장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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