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돌봄 확대’ 나섰지만 방과후교사 인건비 대우는 ‘열악’

돌봄 -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서울신문DB

전국 시·도교육청이 중앙정부 기조에 따라 ‘돌봄 정책’ 확대에 나섰으나 정책 일환인 방과후교사 인건비 처우 수준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지원금액 편차가 2배 이상인 곳이 있어 전반적인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인건비 지원 금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최대 43만원)이다.

뒤이어 경기·인천·부산·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경남·제주 등 10개 교육청(60~64만원), 경북(68~72만원), 서울·전남·광주(73~77만원), 전북(80만원) 순이다.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교육청으로 8시간제 기준 82~87만원을 지원해 가장 적은 대구교육청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았다.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기본급 지원 현황 - 각 시·도교육청 제공

지원 인원 별로는 전북이 유치원 1개원당 최대 2명 지원해 가장 적었고, 경기가 최대 3명의 상한선을 두고 있다.

나머지 14개 시·도교육청은 모든 방과후교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만 1개 학급일 경우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지원, 2학급일 경우 유아수 증감에 따라 매월 1일 지원인수를 결정할 수 있게 해 학급수로 차등을 줬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등 유아 돌봄정책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들이 각기 다른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질 높은 돌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적으로 돌봄 서비스 확대로 정책 방향을 잡았으면 적어도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면서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원 인원 수가 제한적인 편인데, 정책 확대 속도를 높여 다른 시·도처럼 모든 방과후교사에 대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지원 규모가 적은 경기도·대구광역시 등 일선 교육청 관계자들은 “돌봄 정책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지원 수준을 매년 늘리고 있다. 내년에도 사립유치원 방과후교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기본급 지원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명종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