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부부 재판서 "고의성 없다" 혐의 부인

138명 전세보증금 173억원 편취 혐의 전면 부정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대기업 주변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한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17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 부부 등 6명에 대한 사기 혐의 2차 공판에서 A씨 부부 변호인은 "사기죄 고의성, 피고인과 임대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변호인의 입장과 동일하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B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동탄 오피스텔 43채를 매수한 C씨 부부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8명에게서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C씨 부부는 같은 방법으로 29명에게서 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주변에 직장인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B·C씨 부부의 오피스텔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하면서 138명으로부터 17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숨긴 채 "임대인들이 재력가다",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부부도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C씨 부부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라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3차 공판은 내달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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