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시도교육감…“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권 보호”

여야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은 1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간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에서 조희연(왼쪽 다섯번째) 서울시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교육위 민주당 간사 김영호,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위원장 김철민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가 끝난 후 “여야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면서 “교권회복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고 했다.

합의문에는 ▲교권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 중심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다 등의 우선 추진사항이 담겼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 없는,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정부 측에서도 선생님들 충원에 예산 확충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시안’,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김철민 의원, 이태규 의원, 김영호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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