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등록 외국인 아동 관리 허점…36%만 결핵백신 접종

[레이더P]
의료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신생아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
민주당 김영주 “전수조사 실시해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미등록 외국인 아동) 중 필수 결핵 백신을 접종받은 아동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임시 신생아번호 부여 외국인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미등록 외국인 아동 5,467명 중 결핵 백신을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한 아동은 1,9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백신은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백신 중 하나이다. 국내에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7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법정 출생신고 기간 1개월 내에 실시하는 B형 간염과 결핵 백신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전국어린이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일반 아동이 생후 4주 이내에 결핵 백신을 맞은 비율이 98.5%였다. 이에 반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32%에 불과해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방임·유기 등 아동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필수 예방접종, 건강 검진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아동학대 고위험군을 발굴하는데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2종 예방접종 데이터만 있어 아동학대를 당해도 시스템에 의한 발굴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추가 전수조사를 요구한 김영주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가 빠른 시일내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