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이 뭔데?…쟁점 살펴보니[영상]

핵심요약

[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메이드 인 벨라루스⑬]
"납품 업체, 보고용으로 수입산 사용하라 지시" 폭로
연구 참여 D업체 前직원들, 투트랙 전략 공통적 언급
"연구 실패 대비 중국 원사 보내 흑연화 처리 맡겨"
연구소 2곳에 샘플 '따로 따로' 보낸 실무자의 증언
폭과 탄소함유율 충족했다는 각각의 보고서 ADD 제출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미사일 내열 재료 국산화 성공?…"사실 수입산 박스갈이" 폭로 파문
②국방 과제에 '수입산 박스갈이' 파문…"대학교수가 지시했다"
③[단독]'벨라루스 박스갈이' 폭로 터진 국방 과제…"중국에 생산 맡겼다"
④[단독]"국방과제 시험 성적서도 벨라루스산으로 조작했다" 추가 폭로
⑤[단독]선 넘어선 '방산 비리' 의혹…인건비 15억 원은 어디로?
⑥[단독]공익 신고했더니…'방산 비리' 의혹 덮은 K-국방
⑦[르포]29억 방산 장비가 고철로 '방치', 납품 공장 가보니…
⑧'방산 비리' 연일 터지는데…속도전 강조한 尹의 '국방 혁신'
⑨'군납 비리' 폭로 김영수 전 소령 "라벨갈이 만연…국과연 관리 엉망"
⑩정신 못차린 국과연, "사익 추구 보도냐?" 방산비리 공익제보 폄훼
⑪미사일까지 뻗친 비리 폭로…한화 "감사 성실히 받겠다"
⑫尹 지시 성과주의에만 올인? 전북 경찰, 방산 비리 수사 손 떼…
⑬[Q&A]국방 국산화 과제의 배신이 뭔데?…쟁점 살펴보니
(계속)

2년간 한 연구 업체에 근무했던 직원은 퇴사 후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이하 국과연)와 방산 업계 1위 (주)한화 그리고 납품 업체 간의 '허위 연구'를 폭로했다.    

국방연구 과제가 실패로 끝날 것을 우려해 '수입산 가장 납품'과 '중국 위탁 생산' 그리고 '성능 평가 조작' 등의 허위 연구가 이뤄졌고,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과연과 한화에서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골자다.

업체 소재지인 전북 경찰은 사실상 손을 뗀 가운데 생소한 분야로 여겨지는 국방과 연구 분야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무엇인지, 쟁점 등을 Q&A(큐앤에이)로 정리했다.

타 업체로부터 받은 벨라루스산 탄소 직물. CBS 단독 입수 사진

Q. 국과연이 연구를 의뢰한 '리오셀 탄소섬유 및 직물용 연속식 치구(흑연화 열처리 설비) 설계'와 '리오셀 탄소섬유 직물 개발'이 뭔가요?

A. 이게 용어 때문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사일 발사를 생각할 때 뿜어져 나오는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이 굉장히 고온인데 그 불을 감싸고 있는 노즐과 직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했던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는 벨라루스에서 전량 그것들을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레이온' 소재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안 좋게 유발할 수 있고, 군사적인 교류 문제도 있어서 이에 대한 국산화 연구가 필요했던 거죠.

Q. 무슨 연구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수입산 가장 납품'은 뭔가요?

A. 그런데 이 연구에 직접 참여했던 팀원들이 '사실 연구가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폭로를 하거든요.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입산을 가져와서 허위 보고용으로 썼고 이렇기 때문에 허위 연구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전량 수입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벨라루스인데요. 미사일 발사체일 경우 굉장히 고온 그니까 2천도 이상의 열에서 버틸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이미 벨라루스에서 레이온 소재를 전량 수입해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Q. 신빙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A. 저희 취재진이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을 직접 봤는데요 'made in Belarus'라고 적힌 A4용지, 해당 업체에 도착한 사진 그리고 카본 박스에 그것들이 부착되어있는 점 등 꽤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2019년 12월에 국방과학연구소와 D 업체의 보고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시점 역시 사진이 촬영된 개체속성 날짜와 겹치는 등 신빙성 있는 사진으로 읽혀지는 대목이었어요

Q. 수입산을 들여온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 증명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누가 이런 허위 보고를 지시한 건가요?

A. 어쨌든 연구했던 팀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폭로의 칼날은 전부 다 이제 D 업체의 대표이자 전북대 교수인 j씨를 향해있어요.

j씨의 지시에 의해 이런 허위 연구 보고 납품을 했고 그걸 실무로 옮겼다 뭐 이런 주장인데, (폭로에 나선 팀원들은) 연구 후에도 이런 것들이 성공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업체의 직원들이 그렇게 대표의 지시 없이 박스를 옮겨 담았다던가 이런 것들은 좀 개연성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품 보관증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종 책임자인 j씨의 직인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흑연화 처리된 모습. 전북CBS 유튜브 캡처

Q. 내부 고발로 봐야겠네요. 이 외에 다른 내용은 없을까요?

A. 이게 좀 이 업체만의 연구 트릭같긴 한데 벨라루스에만 그치지를 않았어요. 중국산을 들여와서 준비를 했던 정황들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 직물을 직조하고 이후 안정화 탄화 흑연화 단계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돌연 중국의 쉬수이 소재의 어떤 흑연화를 맡아주는 공장에 직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 연구 성공의 핵심은 '흑연화가 잘 되나 안되나'에요. 흑연화가 잘 되냐 안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직물의 강도를 좀 유지하고 흑연화가 잘돼야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째로 중국에 맡긴 거예요.

Q. 중국에 맡기면 안 되나요?

A.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흑연화 이전에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탄화가 있고 안정화도 있고 직물을 직조하고 근데 이런 과정들 역시 상세하게 중국에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는 거죠.

어쨌건 다행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직접 봤는데 중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직물이 좀 냄새도 나고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제 쉽게 찢어지고 도저히 보고용으로 쓸 수 없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돈만 날린 거고, 만약 성공했다면 보고용으로도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업체가 보낸 중국으로 보낸 송장을 확인했는데 2019년 5월쯤에 이 직물을 중국에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테스트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1천 600kg을 이제 직물을 보내요 중국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테스트를 할 때 흔히 우리가 샘플만 해서 공정이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량만 보내도.

근데 1천 600kg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한 4분의 1 정도가 남는다고 해요.

탄소 이제 직물을 흑연화하고 탄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굉장히 수축이 되잖아요. 한 4분의 1에서 그 이상의 정도가 남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400kg이 남는데 400kg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연구 계획서에서 탄소 직물 400kg을 납품하게 되어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절묘한 부분이 있는 거죠.

D업체 전 관계자 A씨는 "2개의 연구소에 벨라루스산과 자체제작 직물을 각각 보낸 뒤 각각의 결과값을 ADD에 자체 제작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전북CBS 유튜브 캡처

Q. 국산화 연구에 벨라루스, 중국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네요. 동기가 궁금해요.

A. 글쎄요 뭐 실패를 우려해서였던 것 같아요. 연구팀원들 말을 들어보면 2019년에 최종보고를 하기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직물이 나오지 않아서 많이들 초조해했었다고 하거든요 임원진들이 특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입산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있죠

Q. 성능 평가 조작은 무엇인지, 정상적인 연구라면 어떻게 진행되야하나요?

A. 이 연구의 핵심은 폭 1m를 만족하고 탄소 함량 99.5%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샘플 직물을 연구원에 보낸 D 업체 직원이 있을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결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보낸 직원이 자체 제작한 것은 폭을 맞추기 위해 어떤 연구원에 보내고 흑연화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산을 썼다 이렇게 폭로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체 제작한 직물은 예를 들면 폭을 만족시키면은 흑연화율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폭만 연구해 주는 업체에 자체 제작 직물을 보내고 흑연화율을 만족할 수 있는 연구원에는 또 수입산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자체 직물로 폭과 탄소 함량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구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제 따로따로 보냈다는 건데 자체 제작한 직물 같은 경우에는 D 업체 기계에서 못 버티다 보니까 흑연화율을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입수한 저희 자료를 보시면 하나는 1천 158cm로 폭이 1m를 넘고 탄소 함유율 99.5%가 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비고를 보면 '의뢰자가 제시한 시료의 시험 결과로 전체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흑연화와 폭에 대한 결과일 뿐, 벨라루스산(레이온 소재)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Q. 제기된 폭로에 대해 해명은 없었나요?

A.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만났는데 사실 벨라루스산 어떤 사진이나 허위 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해명이 없어요.

'비상근직이라서 잘 모른다' '출근을 수시로 하진 않는다' 이런 해명인 건데 그 외에는 뭐 어쨌든 보고용으로 사용하진 않았다 이런 설명 외에는 딱히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과연에 허락도 받아서 우리가 보낸 건데 뭐 문제가 있냐 이런 식의 입장입니다.

위탁생산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설명을 했고, 벨라루스산 직물 같은 경우에는 성분 검사 보낸 건 맞는데 단순히 그냥 비교였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Q. 조사는 진행이 됐나요?

A.최초 국과연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D 업체는 이제 하청의 하청업체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수입산 박스 갈이랄지 이런 부분이 전부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를 진행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에 집중을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어떤 팩트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엉뚱하게도 폭을 체크했다는 답변을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입산을 들여오면서까지 허위 보고를 한 이유는 폭 때문만은 아니에요. 1m 직물 그리고 400kg의 직물 그다음에 탄소 함량 99.5%를 만족하는 직물이 필요한 거고 그게 어려워서 수입산을 들여왔다는 폭로인데, 폭만 집중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일부분에만 감사를 벌인 것이죠.

탄소 함량이 99.5%를 만족하는지 그리고 지금 연구 결과가 성공했다고 하니까 이 직물을 다시 돌려보든지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있어야하잖아요 감사를 하려면, 게다가 1M 폭을 확인했다는 것도 이게 연구가 납품을 하면 그걸로 이제 남아있으면 안 되는 직물인 거예요. 근데 어떤 직물을 확인했는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거죠.

국방 연구 과제 당시 흑연화 처리를 담당했던 치구. 먼지가 수북하고 상단엔 녹이 슬어있다. 독자 제공

Q. 그래서 연구는 성공했나요?

A. 어쨌든 이제 과정의 문제점들을 다 제쳐두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공장에서 돌려서 이걸 시연할 수 있는지 저희 취재진도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고 해요. 먼저 연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그 장비가 지금 D 업체에 있지 않아요. 흑연화를 담당하고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예전 공장에 방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구 시연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사용조차 불가능했던 거고 국가연이나 D 업체는 기술 구현은 어려워도 서류가 남지 않았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는 어떤 샘플을 보냈는지 정말 그 직원의 말대로 수입산을 보냈는지 지금 알 길이 묘연하거든요.

이게 연구원에 의뢰를 해보니까 한번 검사를 하고 이후에 받은 샘플을 전부 폐기를 한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확인할 길도 굉장히 묘연해진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계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흑연화뿐만 아니라 그 전에 안정화도 거쳐야 되고 탄화도 거쳐야 되고 여러 공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정들도 지금 D 업체 공장에는 있지 않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흔히 연구에 이제 성공했다는 발표는 언제든 이걸 다시 시연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다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증명하려는 노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가 정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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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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