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산업기술 유출 및 탈취 위협 대응 역량 강화해야”

정우택 국회부의장, 경찰청, 중앙대 17일 산업기술안보역량 정책토론회 개최
장항배 중앙대 교수 “산업 기술 안보 역량 제고 위한 보안·사고 조사 전문 인력 양성, 양형 기준 상향 필요”
경찰, 2025년까지 11개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인력 증원 추진
해외 기술유출 범죄 신고 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 상향 조정·인터폴 공조 확대

산업기술안보 정책토론회 정우택(정면 왼쪽 두번째)국회부의장과 경찰청,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는 17일 국회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 기술 및 탈취를 막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정우택 부의장실 제공.

최근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 분야를 놓고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 문제도 비례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경찰청,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는 17일 국회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 기술 및 탈취를 막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장항배 중앙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침해 공격이 최근에는 기술 탈취를 통한 경제적 목적으로 전환됐다"며 "미·중 기술패권 시대 핵심 전략에 대한 기술과 제조 역량이 융합된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난 2021년 연구보안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은 과학기술연구자산 유지 보호를 위한 권고안, 지난해 연구 및 사이버 보안 훈련과 관련 국가 보안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한 미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미래 산업 기술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 관리 담당자와 보안 사고 조사 및 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유출 행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대폭 상향, 손해배상 금액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성규 경찰청 경제안보수사태스크포스(TF)계장은 산업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경찰 대응 현황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2010년 본청 외사국 산하 시·도 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팀’(10개팀, 38명) 을 출범시킨 후 지난 2017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19개 팀, 59명)을 확대 설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경찰청에 경제안보수사TF를 신설하고, 일선 경찰서에 ‘안보수사팀’(57개서 139명),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203개서) 등을 만들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213명(1439건)의 기술유출 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6월) 경찰에서 송치한 기술유출사건 243건 중 해외 기술유출사건은 29건(12%)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건에서는 피해기업의 87%가 중소기업, 해외 유출사건 29건 중 대기업 비중은 52%(15건)을 차지했다. 또 해외 유출 29개 사건 중 유출된 국가는 중국 17건(59%), 대만 4건(14%) 순으로 많았는데, 주력산업이 겹치는 중국으로의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산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 수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산업기술수사팀을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해 전담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산업기술수사1팀(반도체 및 자동차·철도·수소·원자력 등), 수사2팀(2차 전지 및 정보통신·기계·철강·조선 등), 수사3팀(디스플레이 및 생명공학·로봇·우주 등) 따위로 수사 부서를 나누는 방식이다. 박 계장은 "최근 경찰은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산업기술안보수사대로 격상하고, 11개 시·도청을 선정했다"며 "올해 서울과 경기남부청, 경남청, 인천청은 , 나머지 7개 청은 2024년~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 증원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여권 행정제재 등을 적극 활용해 기술유출 범죄 도피 사범 검거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우택 국회부의장 정우택(왼쪽 두번째)국회부의장이 17일 국회부의장실과 경찰청,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회 산업기술안보역량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우택 부의장실 제공.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매우 치밀하고 은밀하게 실행되면서 ‘암수범죄(실제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등의 범죄)’의 비중이 높고 양질의 첩보 발굴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교육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수사관들의 전문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