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 무료 분석" 사기 조직 국내 총책, 징역 7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캄보디아에서 직접 사기 범행을 저지를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과 범행 매뉴얼 등 범행을 위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32명을 기망해 205회에 걸쳐 13억7400여만원을 교부받고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도 기소됐다.

캄보디아 소재 일명 '게임분석 및 재테크 투자 리딩 사기' 범죄 조직의 핵심 조직원인 A씨는 총책과 국내 통장 모집책 등과 공모해 국내에서 사기 범행 수익금 세탁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해 범행에 제공하고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로또 번호를 무료로 분석해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로또뿐만 아니라 실시간 사다리 게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3배, 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처음에는 게임 정답을 알려줘 이익을 거두게 해주다가 큰 금액을 베팅하면 고의로 틀린 답을 알려줬다.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후 강제로 탈퇴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게임분석 리딩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며 "국내 총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점, 주변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여 가담 정도가 조직원 중에서도 중한 점,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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