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리 2.1→2.8%… '해지 러시' 막을까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된다.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하나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사진=뉴시스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금 금리가 연 3%대로 치고 올라온 가운데 주택청약통장 이율은 연 2.1%로 낮아 해지를 고려하는 이들이 속출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면 손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관련 금융·세금 제도와 청약 시 혜택도 확대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달 4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시중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는 평가를 받은 청약저축 금리를 현 2.1%에서 0.7%포인트(p) 오른 2.8%로 조정해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한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0.3%포인트를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금 상향 조정하며 현 정부에서 총 1%포인트가 올랐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할 방침이다.

주거복지의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동산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0.3%포인트로 최소화한다. 이는 기금 건전성과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수치다. 뉴:홈 모기지나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우대금리를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확대한다. 금리 혜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대금리 기준 일부 조정에도 나선다. 현재 통장 가입 1년 이상인 이들에게는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나 앞으로는 통장 가입 ▲5년 이상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로 변경될 예정이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당해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유지가 가능하다. 우대금리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적용 대상의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납입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올해 말에서 2025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청약 시 통장 기능도 강화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한다. 예컨대 본인이 청약통장에 5년을 저축해 7점을, 배우자는 4년을 모아 6점을 각각 적립했다면 청약 점수를 매길 때 배우자가 통장을 갖고 있던 기간의 2분의 1인 2년(3점)이 인정돼 합산 10점으로 추산되는 식이다.

가점제에서 동점이 나오면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통장 가입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리 조정과 금융지원 강화는 행정 예고와 고시 개정, 은행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