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중장기적으론 맞아…시점은 미정”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주시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는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외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금융위는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허용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명확히 했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금융위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불법공매도는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전면 재개와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면서 생각하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작년에 많이 한 상태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다. 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검토할 것이고 그 중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주가 조작의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동안은) 처벌, 벌금이 워낙 약했다. 그래서 이번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2배까지 환수하는 안을 마련해 상당히 많이 시정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응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우리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3분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환사채 악용 방지와 관련해선) 공시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공시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또 전환사채 관련해서 불공정거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잡아내는 조사 역량을 키우려고 한다.”

─자사주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 예정인가.

“처음 문제의식은 저희가 선진국에서 보면 자사주가 상당히 소각되거나 하면서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대주주 경영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상당히 많다.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현재는 아무리 봐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좀 덜 돼 있다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일반 주주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또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경영권 방어 문제나 기업 이슈들이 좀 있다.

경영권 방어수단 같은 걸 보시면 선진국에서 저희가 좀 덜 돼 있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돼 있기 때문에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저희가 결정할 것이다. 기존에 비해서는 일반주주 보호가 좀 더 강화되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최근 증시는 이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에 쏠림이 심하다.

“계속 올라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급등락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다. 급등락하면서 결국 투자자가 손실을 얻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빚투를 했을 경우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저희 전반적인 방향은 일단 올라갈 주식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거나 그런 경우와 리딩방이나 SNS 등에서 여러 가지 허위 풍문 같은 걸 유포를 많이 하는 경우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 방향이다.

또 다른 방향은 정보 제공 이슈다. 기존보다 각 기업이 본인들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기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도 보면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신용융자를 중지한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권사들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하반기 시장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시장 진단과 모니터링의 포인트가 있나.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우리 금융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반기나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로 보인다.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내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는 2000대 초반까지도 갔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약간 다른 점은 아마 실물경제가 작년보다 약간 안 좋을 수는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추가적으로 작년 사실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대책을 만들어 왔었는데 사실 여태까지 만들어 온 시장 대책이 워낙 다양하고 많고, 사실 저희가 활용을 안 한 정책도 많이 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나.

“MSCI 지수에 저희가 포함이 되면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저희가 직접적인 정책목표가 아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자본시장을 전반적으로 선진화하면서 좀 더 원활하게 잘 실물과도 연결이 잘 되는 것이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익률 증가하는 부분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또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하고 이런 측면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해외 부동산 펀드에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는 돼 있다. 75조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그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투자자다.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건 3조1000억원 수준으로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

여러 가지 펀드가 있긴 하지만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딱 올해 다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올해, 실제로 올해 안에 만기가 되는 건 1개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 몇 개, 내후년에 몇 개 분산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크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에 사실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손실을 본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펀드 판매 과정에서 혹시라도 위법행위 같은 게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나.

“저희가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기에도 동시에 안 좋아지면서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실물경제에 영향이 있게 되면 또 그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경로는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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