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예고한 교육공무직…“악성 민원, 하위직이 떠맡는 방식 안돼”

교육공무직 61% “악성민원 경험”…10명 9명 스트레스 시달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 마포구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린 교육공무직 악성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있다. ⓒ연합뉴스

교육공무직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시스템상 처리 원칙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처리는 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하위직 개인이 떠맡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교육공무직은 공립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 중 공무원이 아닌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전담사, 사서 등을 일컫는다.

이들은 지난 14~16일까지 '악성민원 피해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육공무직의 61.4%는 '악성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악성민원의 63.5%는 '학생 지도 관련'이었으며, 81.1%가 학부모에 의한 악성민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육공무직의 52.3%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평균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답했다. '높다(39%)'에 답한 응답까지 포함하면 교육공무직의 91.3%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사례 중에는 학부모가 명확한 이유없이 교육공무직에게 상담 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지역의 한 돌봄전담사는 "자녀가 집에서 물병을 집어 던진다며 돌봄교실 탓을 했다. 그 학부모는 원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끊이지 않고 계속 상담과 민원을 신청했다"고 토로했다.

한 사서는 "'잃어버린 책을 그냥 폐기 처리 해달라', '연체를 풀어달라'는 등의 도서관 규칙을 벗어난 요구들에 시달려왔다"고도 말했다. 또 "규칙 외의 요청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일도 없는 주제에'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이 민원대응을 맡아도 수업이나 생활지도, 학교운영사항과 관련해선 교육공무직이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원 1차 대응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학교에서 대응해야 할 경우 교육공무직이 아닌 교장·교감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민원 담당 교육공무직이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보호책을 수립하고,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민원대응팀 운영과 학교 출입관리 강화 대책 시안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요청한다"며 "교육공무직의 우려 해소를 위한 대책 없이 2학기에 일방 시행하면 조직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