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유족이 청구한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거부

지난달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포항=뉴시스

 
해병대사령부가 고(故) 채 상병 유족의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17일 유족 측에 따르면 유가족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런 방침을 전날 유가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족들은 채 상병 순직 경위의 조속한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이와 무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들은 전날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보고서를 경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후 경찰 인계를 보류하라고 방침을 바꿨고 이에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지금은 ‘항명’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선 군검찰수사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7∼2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설치할 수 있다.

전하규 대변인은 “대검찰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에 추천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추천이 오면 그 인원들을 전원 위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