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등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공동건의

김태흠 충남지사, 10조원대 기금 조성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요구

공동건의문 전달하는 김동일(왼쪽) 보령시장 [보령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보령·태안·당진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8개 시·군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충남도와 보령시에 따르면 김동일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대표해 석탄화력 폐지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난 6월 열린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문에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와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발전소 주변 지역 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석탄 화력 대체 사업에 지역 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 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다른 법률과 형평에 맞게 개정을 요구하는 8개 시·군 주민의 목소리도 함께 넣었다.

김 시장은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미세먼지, 송전선로, 석탄 분진 등에 따른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야기할 지역경제 위기, 인구소멸 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참석 정치권 인사들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제10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다.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도 "충남은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 있다"며 "폐지지역의 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로 강원랜드 등 2조3천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원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이 주최하고 충남도 등 관련 5개 시도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는 정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탈석탄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과 입법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 등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일부 지원정책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충남도는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5개 시도 및 국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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