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화 시도 총력 저지"…공동행동 출범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반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일부 시민단체들도 행동에 나섰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최근 시행한 공공교통요금 인상, 민간고속철도 SRT 노선 확대 등의 정책들은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의 길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재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건강한 경쟁체제의 철도를 운운하며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SRT 운영사인 SR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특히나 시설 유지, 차량 정비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외주화는 철도의 심각한 안전과 연관된다"고 비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을 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임수송 비용을 적자로 포장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비용을 시민의 고통과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김용균재단, 다산인권센터, 정의당 등 100여개의 시민·사회·종교·정당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내달 6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FESTA'를 시작으로 정책 토론회, 공공성 파괴 책임자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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