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한다…재무회계 정기점검, 대표자 대면평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부실기관 선정 땐 자격 박탈…장기요양 보험료율 재산정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5월4일 경기 수원시 한 요양원에서 면회 온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정기 재무회계 점검, 대표자 대면평가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을 재산정하고 추가 재원 발굴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한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기적으로 각 기관의 재무회계를 점검하고 지자체 및 시설 대상 재무 교육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시 대표자 대면평가를 신설하고,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장기요양기관 자격을 박탈한다.

부당 수급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급여 청구 단계에서부터 사전 심사 항목을 확대·정비하고, 부정적 청구 신규유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지확인심사 대상은 매년 전년도 대비 10% 이상 확대한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정기·수시 현지조사를 늘리고, 지난해 기준 794건이던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국민감시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달 충남 공주시 옥룡동에 위치한 한 요양시설에서 관계자들이 물에 잠긴 가전과 집기류를 건물 밖에서 정리하고 있다. 2023.7.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아울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및 장기요양 코호트 등을 활용해 장기요양 진입 전까지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수요 예층성을 올린다.

직장가입자, 기능상태 허위 진술의심자, 운전면허 신규·갱신 등 부적정 의심 건에 대해선 직권 재조사를 실시해 수급 대상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정 누수 요인은 즉각 조사하고, 제도 악용 사례는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한단 취지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료율의 경우 고령화 속도, 국민 부담,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재산정한다.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0.68%로, 일본(1.52~1.57%)이나 독일(3.05~3.30%)보다 낮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법정 국고지원율은 현행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의 20%로 유지하고, 펀드·대체 투자 등을 통한 미래준비금 조성을 검토한다.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가 재원 발굴 및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역별 고령화 추이,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한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이 담겼다. 지역별 수급자 등 각종 정보 상시 공유 및 지자체 대상 컨설팅 등이 거론된다.

또 노인돌봄 기술 개발, 장기요양 급여관리 디지털화, 장기요양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