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교육감 고교동창 감사관 임용 비리…개인 일탈 아니면 직·간접 지시?”

"광주시교육청, 지난해 6월 개방형 감사관 공모...교육감 고교 동창이 임용돼 시민단체 등 의혹 제기"
"감사원 감사 결과 인사 담당 사무관 점수 조작 사실 확인...정직 징계 조치와 함께 경찰 수사 의뢰"
"절차상 문제없다던 이정선 교육감, 사과 등 입장 표명 없어...광주 교육계, 교육청 인사 부정에 충격"
"인사 담당 사무관 개인 일탈 아니면 교육감 직·간접 지시?...교원단체, 이정선 교육감 고발 등 신중 검토"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yuIU_24Ffs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인사 담당자가 평가위원에게 점수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또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한 교원 단체지요.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이하 윤정현):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감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왜 개방형으로 임용하는지 궁금하네요?

◆ 윤정현: 교육청의 감사관은 반부패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감사나 진정이나 비위 이런 청원 사항이 들어왔을 때 조사를 하고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또 국정감사나 행정 사무감사 등 외부 감사를 수감하는 역할도 하고 또 내부 감사를 통해서 조직의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교육감 1기부터 내부 인사를 채용하지 않고 개방형 외부 공모를 통해서 능력 있는 인사들을 감사관으로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 윤주성: 그래서 유병길 전 감사관이 지난해 9월 개방형 공모로 임용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 윤정현: 원래 과정이 처음에 교육청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 나면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시험을 통해서 2명을 선발하거든요. 그 2명을 선발하면 교육감님이 그 둘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감사관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나니까 유 전 감사관이 3등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3등을 인사 담당 사무관이 평가위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2등으로 올리게 하는 점수 조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해서 2등이 되지 않으니까 두 번에 걸쳐서 유 전 감사관을 2등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등과 2등을 억지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이정선 교육감님이 2번을 선택해서 유병길 전 감사관님이 감사관이 된 것이지요. 점수 조작을 통해서 원래는 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됐고 그로 인해서 원래 됐을 수 있는 1순위와 2순위의 능력 있는 인사가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이것이 외부로 불거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 윤정현: 실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점수 조작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고요. 유병길 감사관이 순천 매산고 26기 동기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병길 감사관을 감사관으로 임명해놓고 나서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혹평을 했고요. 또 특히 "어떤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했느냐?" 하면 대부분 감사관 자리는 검찰이나 감사원 출신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 감사관은 선관위 출신이라는 점이 의아했고, 그리고 교육감의 지인이라는 점에서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그것만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정선 교육감님이 인사를 처음으로 했을 때 보직을 6개월밖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이렇게 다른 데로 전출을 보냈어요. 사실 그런 것이 교육 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요.

◇ 윤주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점수 조작이 있었고 이런 부정이 있었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고. 뭔가 "고교 동창을 임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던 것이군요.

◆ 윤정현: 네.

◇ 윤주성: 그러면 당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 윤정현: 오히려 "친구라고 해서 또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채용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절차상 하자가 없다, 절차를 잘 지켜서 임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윤주성: 사실 "공익 감사 청구까지 하게 된 것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을 해서였을 텐데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윤정현: 유병길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과 친한 사이라더라, 옛날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더라. 이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것은 감사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구나", "이것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감사 청구를 한 것이지요.

◇ 윤주성: 교사노조의 공익 감사 청구 이후에 감사원이 최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윤정현: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됐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무리하게 인사를 한 것도 사실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기관 주의 조치까지도 받았습니다.

◇ 윤주성: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인사 담당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인지 아니면 이정선 교육감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요?

◆ 윤정현: 감사원에서 그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할 부분이라고 넘겼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희연 교육감이라든가 옛날 부산 교육감님도 인사 비리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인사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경찰에 수사할 일이라고 넘기고 인사 담당이 실무자의 비위는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금 해당 인사 담당자는 어떤 상황인가요?

◆ 윤정현: 지난주까지는 정상 출근을 했고요. 어제 37개 시민사회단체가 교육청 앞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어제 날짜로 직위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주성: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정선 교육감이나 광주시교육청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까?

◆ 윤정현: 아주 형식적인 입장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청렴 교육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 이런 정도의 발표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사과라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 윤주성: 앞서 저희가 조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정선 교육감이 올 초에 청렴 교육을 강조하는 서한문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는 상반된 그런 태도 아닌가요?

◆ 윤정현: 사실 그래서 교육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나 기간제 강사를 뽑더라도 우리가 성적 조작이라든가 서류 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원의 4대 비위 중에 성적 조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조차 못 하고 있는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에서 감사관을 뽑는데 서류를 조작해서 3등을 2등으로 올리고, 그 2등을 교육감이 뽑는 그런 대범한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윤주성: "경찰이 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밝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윤정현: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인사 담당 사무관이 유 감사관의 응시 원서를 접수했을 때부터 유 감사관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주변에 수차례 언급을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유 감사관이 응시 원서를 내기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전후 맥락을 따져봤을 때 "인사 담당 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일탈을 했다"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보고요. 교육감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어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나 교원단체 등에서는 이정선 교육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 윤정현: 일단 네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인사 담당 사무관을 즉시 직위 해제해라", 우리가 성명서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상 출근하고 있었거든요. 인사 담당 사무관이 자기가 자기를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셀프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직위 해제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정선 교육감이 직접 사과해라. 그리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 네 가지를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윤주성: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인사 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 행정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윤정현: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청의 교육을 신경 써야 하는데, 교육을 책임지러 오셔야 하는데 사실 "교육에 관련된 공약보다는 조금 약간 정치적인 공약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사실 저희는 정부 쪽 정책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쪽의 입장을 잘 수용을 하고 교육부의 입장을 따라가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실은 광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정책보다는 약간 시설 관련 정책이라든지 물품 구입비 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교사라든지 또 교육을 받아야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좀 적어지지 않느냐. 또 "교육이 그만큼 후퇴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앞으로 교사노조를 비롯해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갈지 알려주시겠습니까?

◆ 윤정현: 일단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엄정하게 판단하고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이정선 교육감도 인사 문제기 때문에 공수처 고발이라든가 기타 경찰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발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