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이재명 측근 1심 무죄

김광태 2023. 8.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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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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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약 발표하는 이재명[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이 대표의 경쟁상대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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