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MSCI선진지수 편입 정책목표 아냐,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 못밝혀”

정부가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검토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던 MSCI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나쁠 것은 없지만 그 자체가 정책목표는 아니다”고 했다.

1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본시장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하반기 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선 공매도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를 제재했는데 비슷한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하면서 “불법공매도를 근절한다는 것은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공매도의 전면 재허용 여부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김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 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정책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위원장은 “MSCI선진지수에 편입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보지만, 금융당국의 정책목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다”고 했다.

최근 2차전지, 초전도체 등 테마주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를 중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사주 소각은 주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된다”면서 “선진국에 비해 일반주주 보호가 덜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국내 기관들이 해외대체투자에 적극 나섰지만, 세계적인 부동산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75조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 중 96%가 기관·법인 투자”라면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1건에 불과할 만큼 분산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우려는 적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실물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면 우리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