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원칙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7국(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향후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채택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현재 2개 문건은 채택이 확정됐고, 추가로 1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이라며 채택된 2개 문서의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대해 “3국 간 협력의 주요 원칙을 함축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3국 정상은 공동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대해선 “한·미·일 정상의 공동 비전과 주요 결과를 담아내는 공동 성명”이라며 “이번 성명은 제목도 ‘정신’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의 역내 위협,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 협력과 경제 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출국해 미 워싱턴에 도착 후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오전 워싱턴DC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는다. 첫 일정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김 차장은 “정상회의에 이어 3국 정상은 격식 없이 친밀한 관계에서 오찬을 같이하면서 지역,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찬 이후 한일 양자회담이 개최된다. 오후 3시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 일정이 마무리된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일정 종료 후 다시 워싱턴DC로 이동해 귀국길에 오른다. 오는 20일 자정을 넘긴 새벽에 한국에 도착할 경우 1박 4일 일정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협의가 준안보동맹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동맹이라고 하면 일방이 공격당했을 때 자동으로 다른 일방이 참전하는 것인데 한미, 미일은 동맹이고, 한일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은 어디까지나 특정한 위협과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의할 때 하는 3각 안보 협력체제”라며 “한·미·일 안보 동맹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