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오염수 방류 시 후속조치 논의 마무리…곧 발표"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오른쪽)이 오늘(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일간 실무 기술협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최종 검토와 문안 정리를 거쳐 곧 협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실무협의는 어제(16일) 화상회의에서 모두 마무리됐다"며 "협의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오염수 방류 관련 기술적 사안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추가로 교환했고, 진지하게 논의에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체제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양측은 이를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은 지난달 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구한 사항 등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당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 방류 점검 과정 한국 전문가 참여 ▲ 방류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및 해당 사실 공유 등을 요구했습니다.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난달 7일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측 검토를 완료하면서 도출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점검 주기 단축, 방사성 핵종 측정 대상 추가 등 4가지 권고 사항의 시행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일 대표단은 지난달 25일 일본에서 만나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7일과 전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박 차장은 '협의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특히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 "일본과의 양자 협의 단계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IAEA 측만 협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도 다 클리어(해결)가 되지 않을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최종 협의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가 아니다. 기술협의는 정상회의와 전혀 별개 경로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안 할지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은 현재 시운전까지 마치고 사실상 최종 방류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국 기술협의가 마무리된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박 차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방류 여부는 일본 정부가 책임하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방류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과학적·기술적으로, 또 국제기준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적인 주장"이라며 "그에 맞지 않다면 정부 입장은 분명히 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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