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사고 예방, 행장 책임제가 능사 아니다

길재식 2023. 8.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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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은행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경남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대형은행에 이르기까지 수백억원의 횡령사고 등이 터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됐는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잇따른 은행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른바 '레그테크'를 내재화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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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은행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경남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대형은행에 이르기까지 수백억원의 횡령사고 등이 터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안일하게 운영됐는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금융감독원이 잇따른 금융사고에 엄중 경고하면서 앞으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내부 통제를 행장이 직접 챙기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은행장 책임제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순 없다. 최고 경영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후약방문 대책이다. 우리는 오랜기간 각종 해킹과 고객 정보 유출, 횡령 사고가 터질때마다 좀더 높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행장이 내부 통제에 깊게 관여하고 의무감을 갖게 하자는 취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책임제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다. 사고의 원인을 찾고 이를 막을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게 더 실효성이 높다.

잇따른 은행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른바 '레그테크'를 내재화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레그테크는 금융 서비스 부문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기술을 뜻한다. 금융산업 내 급증하는 규제준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ICT기술의 산물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이나 클라우드, AI 등 미래 혁신기술을 내부 통제 업무에 도입, 각종 규제와 사고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이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내부 통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이른바 레그테크를 은행 등이 내재화해야 한다.

항상 사고가 터지면 최고경영자 책임만 묻는 방식은 이제는 바뀌어여 한다.

길재식 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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