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보 10년 만에 부활···재난관리는 '수습' 중심 개편

이상민 장관 취임 후 첫 조직개편
지방시대·재난안전관리에 방점
극한 강우 등 기후변화 대응 강화

[서울경제]

행안부가 지방시대 달성을 위해 차관보 직위를 10년 만에 부활시킨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격상하고 기존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의 규모와 권한은 유치하되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각종 재난·재해와 지역균형 발전에 적극 대응하도록 이상민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차관실 산하 행정 분야 조직 가운데에서는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지방자치균형발전실이 차관보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 차관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3년 3월 폐지된 후 10년 만에 부활한다. 국장급 4개관(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균형발전지원관·지역기반정책관)에서는 지역기반정책관이 사라지고 3개국(지방행정국·자치분권국·균형발전지원국)으로 재편된다.

국정과제의 또 다른 축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이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된다. 디지털정부실이 정부혁신조직실 산하에 있던 공공데이터정책관을 흡수해 3개국(디지털정책국·공공데이터국·공공서비스국)을 운영한다. 반면 기존 정부혁신조직실은 혁신조직국으로 격하되고 국민참여과와 지역공동체과가 폐지된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하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감축 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단 기존 3개실 1개국(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재난협력실·비상대비정책국을 재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맞춰 개편한다.

이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분류된 재난 관련 용어를 담아 3개실 2개국(안전예방정책실·자연재난실·사회재난실·재원복구지원국·비상대비정책국으로 개편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을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한 수습관리과를 신설해 재난 수습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행안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해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