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안 한다…대법도 불허 결정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28일 첫 공판 예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황모씨(60) 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 등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 평결과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반면 검찰은 "증인이 수십 명에 달해 상당 기간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배심원들의 빠짐없는 재판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지난 5월 황씨 등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고 서울고법에 이어 대법원도 기각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오는 28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