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코인 투기’ 김남국 제명 내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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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보유' 의혹을 직접 소명했다.
다만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심의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내주 중 회의를 다시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소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코인 투자 중독'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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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소위 회의서 징계 수위 확정
윤리특위, 소위안 바탕으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보유’ 의혹을 직접 소명했다. 다만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심의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내주 중 회의를 다시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소위가 첫 심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 등을 물었다. 앞서 소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코인 투자 중독’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질의 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충분히 해명했는지에 대해선 “시원하게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분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위는 내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자문위가 이미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비판 여론도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안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윤리특위는 소위의 의결안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표결 과정에선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자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표심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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