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코인 투기’ 김남국 제명 내주 결론

이슬기 기자 2023. 8. 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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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보유' 의혹을 직접 소명했다.

다만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심의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내주 중 회의를 다시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소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코인 투자 중독'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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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윤리특위 1소위서 “성실하게 해명”
내주 소위 회의서 징계 수위 확정
윤리특위, 소위안 바탕으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보유’ 의혹을 직접 소명했다. 다만 윤리특위 소위는 이날 심의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내주 중 회의를 다시 소집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소명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윤리특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0일 소위가 첫 심의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김 의원을 대상으로 코인 거래 규모와 횟수, 종류 등을 물었다. 앞서 소위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 자료 등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코인 투자 중독’ 수준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김 의원이 코인과 관련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질의 응답을 통해 많은 부분을 확인했다”며 “다음 회의 때 김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충분히 해명했는지에 대해선 “시원하게 이해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분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위는 내주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자문위가 이미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고 비판 여론도 높은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안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윤리특위는 소위의 의결안을 토대로 9월 정기국회 전인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표결 과정에선 과반 의석(168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이자 김 의원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의 표심이 통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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