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검찰 소환..."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받겠다"

김혜린 2023. 8.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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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치된 연단에서 10여 분간 입장문 발표
입장문 천9백여 자…"백 번이라도 조사받겠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직접 심사받겠다"

[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올해로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출석 전에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리에는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들어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연단에 선 이 대표는 10분가량 입장을 밝힌 뒤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입장문은 천9백여 자 정도였는데,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백 번이라도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무리 가리려고 애를 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까짓 소환 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의 구속 시도에도 직접 맞서겠다고 했는데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거라며,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앵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우선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배임입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성남시가 환수할 수 있던 이익만큼 시에 손해를 끼쳤단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네 단계 상향해주고,

민간임대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일반분양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3천억 원 넘는 분양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단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특혜 제공의 배경엔 이 대표의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의 로비가 있었단 게 검찰 판단인데요.

김 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앞서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건 확정된 계획도, 의무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고, 민간임대 비율을 줄인 배경에도 식품연구원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 푼의 이익도 본 게 없고, 용도 변경으로 성남시가 천억 원대를 환수했다고 맞섰습니다.

[앵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이 넘었는데요.

이 대표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엔 최재순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해온 반부패수사1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250여 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인허가 비리를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등 이 대표의 개입 정황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방대한 범위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인 만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조사하는 만큼,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단 입장입니다.

진술서는 3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과 2월, 성남FC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형해화하는 행태라며 이 대표가 지난 조사와 달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진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인섭 씨가 백현동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등 법원 판단이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인허가 특혜가 있었단 부분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며,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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