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우크라 참전' 이근 1심 '유죄'…집행유예 받으며 남긴 말

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를 받는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근ㅣ전 대위 :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크라이나 간 것에 대해선 다 인정을 했어요. 사과도 하고 인정했고. (항소하실 건가요?) 그건 저희 법무팀과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습니다.

( 취재 : 하정연, 영상취재 : 설민환,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