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18세 이상 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
문별님 작가 2023. 8. 17. 13:55
[EBS 뉴스12]
독일이 연말부터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1인당 대마초 보유를 25g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소비 증가와 마약범죄, 암시장 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통제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는 "실패한 대마초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의 목표는 암시장과 마약범죄를 억제하고, 유독물질 등을 포함한 대마초 거래를 방지하고, 소비인구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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