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심층 조사·지원 절실"

[EBS 뉴스12]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올해에만 14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했더니, 이미 7명이 사망했고, 17명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아동 인권 단체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진석 기자.

서진석 기자

네, 서울 시청 인근 야외 누리마당에 나와있습니다.

잠시 뒤 12시 30분부터 열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세이브더칠드런와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56개 기관은 최근 9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이름조차 없이 사망한 아동 249명을 추모했습니다.

정부가 어제,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태어난 아동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14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생존이 확인된 건 121명이었고, 사망한 아동은 7명이었습니다.

24명에 대해선 범죄 연관성을 수사했는데, 이 가운데 사망한 아동 1명의 보호자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된 아동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아동들이 사망한 원인과 배경에 대한 심층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을 유기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한부모와 청소년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강미정 팀장 /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아동 유기에 대한 위험 지표, 아동의 장애나 청소년 임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지원 부족 등 위험 지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경빈 앵커

국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곪아왔던 문제가 이제야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서진석 기자

9년 동안 출생신고가 없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인 만큼 할 일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가 전수조사와 발표한 대책은 "향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 단 한 줄에 그쳤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베이비박스 유기 사유 등 조사 결과를 연구하는 용역을 맡겼고, 하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기임산부 등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지원 대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가 없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전수조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국회의 대응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보호출산제 등 보완 입법을 약속했지만, 첫 번째 전수조사 발표가 있고 한 달이 지나도록 상임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요.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누리마당에서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