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사라진다… 부적절한 출장비 환수

권익위,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436건 개선 권고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 1년→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제동이 걸렸다.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돼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경비를 환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도 방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장기 연임에 따라 유착관계 형성의 우려가 있는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외 지자체가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부족한 문제, 대형건축물 미술작품을 감정·평가하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사익 추구 가능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과 부적격자 결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고질적 토착 비리와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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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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