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명분 예산, 빨리 쓰고 `더 달라` 하라"던 전북정치…정우택 "도민 꿈 부도내"

鄭부의장, 2021년 9월 전북도의회 예결위 회의록 등 토대로 전북정치권 비판
도의원 "잼버리는 명분, 인프라 예산 빨리 확보" 재촉…부지사 "그리 하겠다"
전북 공무원 된 도의원…"1당독재 정치·이해업체·관료 카르텔, 도민우선안한 것"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 2021년 9월7일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갈무리.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은 17일 전라북도 새만금 개최지에서 파행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논란에 관해 "(관료 등) 이권특혜 카르텔이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꿈과 열망을 부도낸 것"이라며 "진정으로 전북도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도에서 잼버리를 명분 삼은 새만금 개발, SOC 예산을 조 단위 확보해놓고 대회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잼버리 집행위원장이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가 "허위"이자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지만, 도 정치권 내부 논의 흐름은 다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1년 전북 부지사·도의원도 잼버리 명분으로 인프라 빨리 구축'이란 제목의 보도를 공유하면서 "잼버리를 명분삼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잼버리 대회는 수단이자 도구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도에 인용된 전북도의회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9월7일자)에 따르면 당시 정호윤 민주당 전북도의원은 조봉엽 행정부지사에게 "(송하진 당시 전북지사가) 잼버리를 유치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본다. 혹시 부지사께선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조봉엽 부지사는 "유치를 하게 된 배경은 크게 보면 제 생각엔 새만금사업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다"며 새만금 관련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 활성화, 전북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언급 등을 덧붙였다. 그러나 정호윤 도의원은 "잼버리가 갖는 본연의 의미도 있는데 그와 별개로 결국은 새만금과 연계해 여러 가지 기반시설, 인프라를 하여튼 잼버리라는 명분을 갖고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보자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방향을 틀었다.

특히 그는 "그렇다면 잼버리 관련 예산은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확보해 확보한 예산을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빨리빨리 집행해서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며 "기왕 확보한 예산 집행이 늦어지는 건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지로) 유치했던 이유, 즉 잼버리를 통해 이걸 명분 삼아서 여러 가지 인프라나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 비춰봤을 때 다소 소극적이다.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적극적으로 행정이 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 도의원은 "그래서 부지사님께 요청드린다"며 "어쨌든 2022년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 다 구축하고 2023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잼버리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 더 신경 잘 쓰셔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조 부지사는 "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전 도의원은 민선 7기 임기를 마친 뒤로는 8기 김관영 지사의 전북도 소속 인권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부지사는 퇴임 후 공직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회의록에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인수기간(2022년 3월초~5월초)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본 대회와 함께 1년 연기를 요청했으나 불발됐음에도 개최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프레잼버리가 이미 한차례 연기된 것이었단 정황도 나타났다. 당시 정 도의원은 "원래 프레잼버리가 당초에는 2021년 올해 (8월) 예정돼 있었던 거죠"라고 물었고, 조 부지사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2022년 프레잼버리 개최 여부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잼버리 본 대회를 올해 8월, 프레대회를 지난해 8월로 확정한 건 지난해 4월12일 잼버리 조직위(당시 공동위원장 정영애 여가부 장관·김윤덕 민주당 국회의원)가 전북도 측의 잼버리 연기안을 이사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였다. 하지만 조직위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8월 프레잼버리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올해 2월말에야 조직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로 차관 대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추가 합류한 5인 공동위원장 체제가 됐다.

2017년 8월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확정한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도 잼버리 관련 핵심 의사결정은 파행하다 정권이 교체됐고, 그간 '잼버리 관련 예산 확보' 논의에 전북 정치권은 관심을 기울였던 셈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진정 전북도가 국민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위했다면,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고 준비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준비를 명분 삼았지만 잼버리 실황과 '따로 노는' 관련 예산 집행 실태 비판도 나왔다.

그는 "잼버리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했던 새만금공항 사업은 잼버리 폐영 이후 입찰 공고를 내 이제야 시작했다. 게대가 잼버리 행사장 기반공사는 절반 가까이 미완성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상하수도·주차장 건설은 올해 12월에나 준공"이라며 "1당 독재에 가까운 정치지형으로 견제받지 않는 정치권 인사들, 이해를 함께 하는 지역 업체와 지자체 관료들의 이권특혜 카르텔이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꿈과 열망을 부도낸 것"이라고 짚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