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신고했더니 해고…불법 강요 의료기관 81곳 권익위 신고"

간협, 회원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하기로…고소 등 강력 대응 검토

간호법 폐기에 맞서 준법 투쟁에 나선 간호사들이 부당 해고를 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 신고 결과와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 보호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 간협이 개설한 온라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총 1만 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협회는 지난 6월 간호사에 불법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불법진료 행위 거부로 인한 고용 위협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4개의 의료기관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협회는 "불법진료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서 "되레 따돌림이나 위협, 겁박, 부당해고 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신고센터에 불법진료를 신고한 간호사들의 보호를 위해 '법·노무 자문센터'를 운영하고, 불법의료 행위 강요 의료기관 신고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경 회장은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되고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돼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62만 간호인과 함께 준법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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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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