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감도는 ‘이재명 vs 검찰’…검찰도 만반의 준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8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검찰은 이번 이재명 대표 소환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한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번째 검찰 소환인데. 검찰에서 질문지를 준비를 하는데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요, 질문지 페이지 숫자가 계속 늘어났어요. 원래 이재명 대표가 첫 조사는 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건으로 조사받았는데 그때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1차, 토털로 따지면 두 번째 조사는 150쪽. 그리고 세 번째 조사는 질문지 200쪽. 오늘은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딱 준비해 놓고 이 대표가 오면 질문을 던지겠죠,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지금껏 검찰 그 조사실에 들어오면 ‘진술서 여기 있습니다. 저 진술서로 갈음할게요.’ 그러고 검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검찰은 왜 굳이 저 이재명 대표가 답하지 않는데 250쪽이나 되는 질문지를 준비했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검찰 입장에서 의심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재명 대표가 답변을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을 나중에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면 재판부에 그러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상세히 질문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250쪽 분량의 질문지가 나온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법조인이신 조기연 변호사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질문지 양이 많다고 혐의 사실에 대한 어떤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검찰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그 재판을 염두에 둔 수사 전략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배임죄에 있어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배임의 고의도 그렇고요, 실제 어떤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임무를 위배했다는 것.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임무를 위배해서 성남시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구성을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사건에서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진술, 또 진술서에 갈음한 내용을 통해서 재판부에 어떤 혐의 입증을 호소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세 차례에 걸친 어떤 소환 조사에서 조사에 임하는 방식과 같이 진술서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술서의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이 될 것이고요. 어찌 되었든 형식적으로 이 신문조서가 제출이 될 텐데. 검찰은 신문조서 자체로서 어떤 혐의의 내용을 법원에 이제 보여주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검찰의 질문지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되었다고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어떤 상당히 의혹이 크고 어떤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켜보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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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