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섭외, 항공료 지원…외국인 노동자 이탈 막은 전북도

전북도청.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자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이탈 방지 대응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1052명 중 314명이 현장을 떠났다. 이탈자 수는 강원 61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이탈률만 보면 전북이 29.8%로 강원(19.7%)보다 많다.

특히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67.6%인 207명이 작업장을 떠났고,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아 31.9%의 이탈률을 기록했다. 이 두 지자체의 이탈률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잦은 이탈과 잠적은 E-8 비자로는 최장 8개월까지만 체류 기한을 갖게 돼 모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신분을 감수하고 다른 건설 현장이나 공장으로 빠져나간 결과로 분석된다. 또 네팔의 경우 한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면서 한번 고국으로 돌아가면 재입국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이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는 도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1940명 중 67명만 현장을 이탈했다.

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섭외하고, 출국시 항공료 지원, 국적 다양화, 농협의 협조를 받아 직접 현지에 가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309명이던 네팔 근로자는 올해는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 이내)을 늘린 것도 주효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6명 중 결혼이민자는 44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940명 중 1193을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채웠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군에서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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