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8월 17일 뉴스센터13
■ 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영장 심사 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남FC와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에 이은 네번째 출석으로, 이 대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심사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 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이 난동을 피우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전문 치료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윤대통령 오늘 출국…"한미일 협력구상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중요한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혜택도 강화
정부가 청약 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0.7%P 인상하고, 청약 통장 혜택도 늘립니다. 다만, 대출 금리도 소폭 올라 디딤돌 대출은 연 2.15%에서 2.45%로, 버팀목 대출은 1.8%에서 2.1%로 인상됩니다.
■ 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이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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