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악성민원 형사 35건 민사 4건"…교육공무직 우리는?

'악성민원 경험' 교육공무직 61.2%…민원대응팀 '폭탄돌리기 대책'
"개인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민원 처리하는 시스템 갖춰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1.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해라.","대답 똑바로 못하면 처벌받을 각오를 하라." 10여년 전 제증명 발급을 원하는 방식으로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작된 악성민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35건의 형사 소송과 4건의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역고소로 해당 민원인은 대법원 판결에서 실형을 받기도 했다. 출소후에도 민원인은 민원 제기와 고소·고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악성민원 피해는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교무·행정분야 교육공무직 A씨)

#2.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는데 돌봄교실 반을 변경해 달라." 해당 아이는 돌봄교실에서 보통의 아이들처럼 큰 문제없이 잘 지냈다. 그럼에도 학부모는 집에서 보이는 아이의 이상행동에 대해 돌봄교실 탓을 하며 반을 옮겨달라는 민원에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다.(경기지역 돌봄전담사 김모씨)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교 '민원대응팀'에 포함될 교육공무직들이 '우리도 피해자'라며 폭탄 돌리기 대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 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교사들의 호소에 집중해야 할 때 난데없이 정부여당이 우리를 소환했다"며 "우리는 교육공무직이 감정쓰레기통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며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에서 교무행정·돌봄·급식·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은 교감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될 민원대응팀에 포함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그동안 악성민원에 시달려온 당사자들의 사례와 지난 14일부터 3일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46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피해실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61.2%)이 악성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생을 대면하지 않는 직종이 포함됐는데도 절반이 넘는 이들이 악성민원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이미 교육공무직 상당수가 악성민원에 노출돼 고충을 겪어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민원대응팀 구조를 볼 때 교육공무직이 실질적인 민원 전담자가 될 것"이라며 "교사든 교육공무직이든 하위직 개인이 떠맡아 민원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의성 민원 응대 시스템 상급기관(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처리 △악성민원 대응시스템 도입 △사람이 나서야할 시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관리자 중심 대응 △교육부 향후 대책에 교육공무직 악성민원 실태 및 대책 마련 포함 등을 요구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