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사법입원제 검토"(종합)

'살인 예고' 등 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처벌규정 신설
정부, 폭염 피해 대처 상황 점검…연안교통 지원 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와 관련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 또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범죄자 대부분이 정신적 결함에 기인한 면을 감안해 국민의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 함께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 신설 등 현행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 및 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2025년부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조현병 등도 검진 질환군에 포함해 초기 발견·치료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정신질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입원, 격리과정에서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원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는 지속적인 치료 및 투약을 받도록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 관리와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제공을 늘릴 예정이다.

한 총리는 올여름 지속되는 폭염에 대해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서는 범정부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라"며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농업 등 실외 근로자들을 각별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고령 농업인 대상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해 가두방송과 예찰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말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쪽방촌 에어컨 설치, 전기요금 지원 등을 진행한다.

무더위쉼터의 정교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경로당 세부주소 부여,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편사항 신고 등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며 철로, 도로에 대한 수시 점검 및 농축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섬 주민의 연안 교통을 지원하고 연안 교통을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시키는 내용의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연안 교통은 260여 개 섬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도서 지역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수요가 적고 불안정해 연안 교통이 산업으로 공고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안 교통이 단순히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교통 사업자의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여건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