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시도교육감, '교권 회복' 합의문 발표…"교원 철저 보호"

교권-학생인권 균형…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기로
"오후 3시 교육위 법안소위서 구체적 논의 진행"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부터)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교육청은 17일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첫 회의가 끝난 후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 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따라서 교육부와 여야, 시도교육청은 교권회복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데에 합의하고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한다"고 말했다.

4자협의체가 이날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교권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고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 중심 국회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한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방향성이 있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건 오후 3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오늘 주신 내용들을 참고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회의 날짜와 관련해서 "오후에 있는 법안소위 결과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와 주장은 존중되고 보장돼야하지만 교권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학교의 건전한 규범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 법과 조례 등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면 신속히 고치고 잘못된 관행과 무질서가 있다면 합심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법안도 중요하지만 교사 충원 없는, 예산 확충 없는 교권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정부 측에서도 선생님들 충원에 예산 확충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4자협의체 회의에는 김철민 의원, 이태규 의원, 김영호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