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1심 징역형 집행유예…“국가에 과도한 부담”
[앵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던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용군 참여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갔던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가 부인해온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씨는 예상한 결과라면서 항소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군인 출신 유튜버 :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 (항소는) 저희 법무팀이랑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외교부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서 활동한 이 씨는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해 5월 귀국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가 의용군으로 참여했던 30대 남성은 지난 4월 광주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뜬 혐의도 받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영상] 이재명 ‘백현동 의혹’ 중앙지검 출석…“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겠다”
- ‘최서원 옥중고소’ 법원 판단은?…욕설 누리꾼 ‘선고유예’
- “아가야, 숨 좀 쉬렴”…죽은 새끼 업고 다닌 돌고래의 모성애
- 최원종의 피해자들, 함께 만나 힘을 나눴다
- ‘국민연금 크레딧’은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미래에 떠넘긴 빚 [국민연금]②
- “교사도 아닌 게”…교육공무직은 감정 쓰레기통인가요?
- 탈레반 2년, 여성들이 사라졌다…국제사회 선택은 [특파원 리포트]
- 우크라군, 마리우폴 100km 거리까지 전진…리투아니아도 국경 일부 폐쇄
- ‘70억’ 로또 1등 당첨자 후기…“그런데 진짜예요?” [잇슈 키워드]
- 러시아에서 61년 만에 전달된 ‘헤이그 특사’ 이위종의 훈장 [특파원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