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염수 실무 협의 종료… "한미일 정상회담과는 별개"

4가지 기술적 권고사항, 구체화할 방법 논의

지난 5월 G7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연합뉴스 제공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과는 별개"라며 "논의 결과는 추가 검토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한일 실무 기술협의가 추가 협의를 거쳐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정부는 오염수 처분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모니터링 체제 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돼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협의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 내부 검토와 문안 작성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그 이후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의제가 아님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과 실무 기술협의는 전혀 별개의 트랙"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격으로 이어지는 한일 양자회담에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현재 기준 "정부 간 공식적으로 선정된 의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적인 국제 기준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검토할 때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왔으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분명히 반대"라며 "문제점이 없는지 계속 확인해나가는 과정이며 실무 협의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 기술협의에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자체 검증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네 가지 기술적 권고사항를 구체화할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네 가지 기술적 권고 사항은 ▲다핵종제거시설(ALPS) 필터 고장 반복에 따른 점검 주기 단축 ▲방류 대상 오염수가 저장돼 있는 K4 탱크에선 검사하지만 ALPS 출구에선 측정하지 않은 5개 핵종에 대한 추가 측정 ▲핵종별 방사능량 과소평가 시 방사선 영향평가 재수행 ▲실제 해양방류 시의 배출량을 토대로한 주민피복선량평가 등이다.  

박 차장은 한국인 전문가의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 파견에 대해 "일본과의 양자협의로는 매듭지을 수 없다"며 "IAEA와의 논의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끝나고 나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