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서 ‘샤니 끼임사고’ 질타…이정식 “재발 방지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것과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으로 발생해서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저희는 엄정 수사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는 무과실체계"라며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수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주가 1차적으로 모든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조사, 수사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작년 국감 이후 실제 SPC그룹이 샤니를 포함해 각 계열사에 안전 조치를 제대로 강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차제에 한 번 더 노동부 차원에서 주무부서로서 엄중하게, 엄격하게 확인하고 감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허영인 SPC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따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만약에 불렀다면 이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며 "(SPC가) 국민이 맛있게 먹는 빵이 아니라 '피 묻은 빵'을 제조하고 있다. 감독 기능이 있는 노동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말로는 1천억 원을 안전 장비나 시설에 투자해 구시대적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똑같은 사고가 났다"며 "대형 기업이 거짓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장관이 직접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사고 현장에서 인터락(안전사고 예방장치) 등 아주 기본적인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며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천억 원 안전 투자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1천억 원 안전 투자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기준치 3만 배?…한화진 "사실무근"

여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일본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보낸 문서에 '도쿄전력이 지난달 8일 다핵종제거설비를 거친 일부 오염수 탱크군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3만 배였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온라인 매체 '더탐사'의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우리 국민의 불안을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외교부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다"라며 해당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가짜 뉴스가 국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정식, '심사 안 받고 삼성 취업' 과태료 결정에 "송구스럽게 생각"

한편, 이 장관은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퇴임 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삼성 계열사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꼼꼼하게, 세심하게 못 챙겨 죄송하고 앞으로도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것은 대표적인 이해충돌 소지도 있는 거고, 도덕성 문제도 있다"며 "무조건 책임 안 지는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삼성의 경우에는 취업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을 좀 3개 회사로 쪼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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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