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대응 역량 제고…자본시장 신뢰 회복"[일문일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하반기 자본시장 제도 추진 계획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08.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테마주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등 하반기에도 다양한 자본시장 과제를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우선 과제"라며 하반기 자본시장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증권범죄 대응 역량 제고 및 테마주 관련 정보 제공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가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응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징금 도입 법안 내용인 것 같다.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가조작하다 검거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또 상장자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도 계류 중이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응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점점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로는 굉장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 시점은.

"불공정거래는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원활하게 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는 예를 들어서 콜옵션 행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공시를 하는 등 공시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를 잡아내는 조사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있다."

-불법 리딩방, 유사수신업체 근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불법 리딩방 관련해서 암행이나 일제 점검을 강화한 상황이다. 또 금감원에 전담조직이 최근에 생겼고 2월7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기간이다. 향후에 조금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또 최근에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영업·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한 상황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양방향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자사주를 시총에서 제외하는 등 자사주 제도 개선 관련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선진국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주주 경영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많은 것 같다. 특히 자사주 마법이란 얘기 많이 나오고,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하고 있다. 일반주주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경영권 방어 문제나 기업 이슈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선진국보다 덜 돼있는 경향이 있어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테마주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선 방향은.

"테마주가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올라도 계속 올라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급등락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투자자가 손실을 얻게 된다는 문제, 특히 빚투 같은 걸 했을 경우에,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전반적인 방향은 일단 올라갈 주식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관련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거나 그런 경우도 문제고, 리딩방이나 SNS 등을 통한 허위 풍문 유포도 저희가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보 제공 이슈가 있다. 각 기업이 본인들의 어떤 활동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기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빚투, 신용융자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신용융자를 중지한 경우가 있다. 전반적으로 증권사들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다."

-지난해 레고랜드발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있는데. 하반기의 시장 진단과 모니터링 포인트는.

"우리 금융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나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로 보여진다. 실물경제가 작년보다 약간 안 좋을 수는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대책을 만들어 왔고, 아직 활용을 안 한 정책도 있어서 준비상황을 보면 작년보다 어렵진 않을 것이다."

-부당이득 산정 법제화 이슈는.

"우리 법원에서는 행정부보다는 덜 적극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과징금을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자체가 아예 없었고 불가능했고, 산정 방식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상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질 개선이라는 취재에 적합한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데.

"주거활동이라는 게 모든 국민한테 중요하다.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거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이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여러 상품을 통합하면서 나온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가계부채가 약간 늘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올해 초나 이때 보시면 훨씬 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국민들이 부담이 많이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최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좀 더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 지수 편입 관련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MSCI 지수에 포함이 되면 꼭 나쁠 것은 없지만, 직접적인 목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익률 증가 부분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또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 건에 대해서도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해외부동산 펀드에 75조원 정도 투자돼 있는데, 그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 투자다. 개인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개인 부분은 3조1000억원 정도고,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 만기도 상당히 분산돼 있다. 올해 안에 만기 돌아오는 건 1개. 물론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본다. 투자자 손해 부분도 사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사실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다. 하지만 펀드 판매나 이럴 때 혹시라도 위법행위 같은 게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보(찌라시)가 갑자기 돈다면 공시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될지가 의문인데.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퍼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인데, 그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특히 리딩방, SNS에서 허위소문을 퍼트리는 경우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도 불법공매도 과징금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가.

"저희가 이미 큰 과징금을 부여했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불법공매도는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런(전면재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최근 중국발 부동산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게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직접적인 경로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서도 추가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 내부통제 문제로 최근에 금융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금융권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내용 자체는 이미 발표한 상태인데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조문안 작성 중이다. 하반기께 국회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법 시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들어서 잘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금융권이 그런 취지에 맞게 내부 통제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메시지를 계속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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