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회의 공개·국정원장 유감 표명 여부 놓고 공방

여야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회의 파행에 대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의 유감 표명과 정보위 회의 일부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는 오늘(17일) 국정원의 현안 보고 전까지 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반된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보위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정보위 비공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일부 회의 공개 전환과 함께 보좌진도 배석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는 사례가 없고 보좌진이 배석한 사례가 없다"며 "정보기관의 정보 활동에 대한 비밀은 작은 단서로도 외부에 노출될 수 있기에 보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 후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도 정보위는 비공개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갑자기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 기관에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요구했고, 또 다른 보좌진은 북한에 난수표를 이용한 보고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것에 비춰볼 때 보좌진이 배석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헌재가 정보위 회의를 무조건 비공개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후에도 회의가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은 공개회의로 전환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감독을 위해서는 보좌진이 배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헌재가 결정할 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보 기관에 대해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을 것"이라며 "보좌진은 국가 안보상 문제가 있으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신원이 검증된 사람에 한해 배석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월 파행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의 답변 태도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거의 모든 내용에 '일체 답변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그런 태도는 다신 반복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한 질의에 국정원이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국정원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에 답변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태도"라며 "그 답변을 지적하며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간 것은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이 저희 활동을 통해 취득한 기밀 사항들이기에, 공개된다면 그 내용 자체의 기밀성 여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과 경로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회의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또 답변 태도 논란에 대해선 "제가 드린 답변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셨던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 회의는 김 원장의 유감 표명 뒤 비공개로 전환돼 국정원의 현안 보고가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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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