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8월 17일 뉴스센터12
■ 윤대통령 오늘 출국…"한미일 협력구상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시간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백악관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중요한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 네번째 출석…"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성남FC와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 미, 북-러 무기거래 기관 제재…"발본색원"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3개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북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넘기는 대신, 식량 등을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수업 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교실 밖 분리
2학기부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이 난동을 피우면 교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소송이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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