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무소득자 과잉 대출 제동 걸리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작년 은행 전체 취급액의 62%
대출 사고 빈번…"금감원도 문제 제기"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과잉 대출을 지적하면서 무소득 청년과 무담보 사업자 대출을 늘려온 카카오뱅크에 제동이 걸렸다. 감독 당국은 대출 과정에서 소득 심사와 담보 가치 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청년들에게 취급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4조9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은행 전체 취급액(6조5898억원)의 62.1%가 카카오뱅크에서 이뤄졌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2020년 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상품으로 출시됐는데, 소득이 없는 청년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 시중은행에선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취급했지만,카카오뱅크에선 취급을 늘려왔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 차주의 상당수는 무소득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부분 내부 규정상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면서 "카카오뱅크는 무소득 청년들에도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등 과하게 취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카카오뱅크의 부실채권(NPL·고정이하여신) 잔액도 1천4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29%(700억원) 증가했다.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도 0.52%로 0.19%포인트(p) 올랐다.

카카오뱅크의 대출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0대 일행 두 명은 카카오뱅크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서류 심사만 통과하면 쉽게 전세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대출금 1억원을 가로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 및 주담대 허위 매물, 서류 조작 등의 사례가 다른 은행보다 빈번하다"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출 규제가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원칙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물밑에서 시스템을 안 지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달 현장점검을 통해 대출 심사 시스템을 집중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00%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전세대출 등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 사고가 많은 건 사실이다. 금감원도 오랫동안 그 문제를 제기해 왔다"면서도 "사고가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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