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꼽은 3대 '가짜뉴스'는

[미리보는 이동관 청문회]
"청담동 술자리, 서이초 학부모 관련, 대통령 일장기 목례"
2019년 청문회 땐 허위정보 대응 비판하던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현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만 꼽았다. 이동관 후보자의 언론관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동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가짜뉴스(허위정보) 사례 3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 “대표적인 가짜뉴스 사례로 청담동 술자리 관련 가짜뉴스, 최근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사건 학부모 관련 가짜뉴스, 대통령 일장기 목례 관련 가짜뉴스를 들 수 있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더탐사가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으로 최초 증언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 가해 학부모 관련 보도는 김어준씨가 여당 정치인이 가해 학부모라고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일장기 목례 오보는 KBS 뉴스특보에서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태극기를 향해 목례한 사실을 잘못 전한 것이다.

이동관 후보자는 가짜뉴스의 정의에 관한 질문에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정치적·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하도록 생산·유포된 모든 정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 7월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에서 현안과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예산'을 묻자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가 국가 안보, 국정 현안까지 확대되는 등 사회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 6월 아들 학교폭력 관련 입장문을 통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대표적 가짜뉴스라고 한 이유에 관해선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의혹을 부풀린 점에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동관 후보자가 꼽은 가짜뉴스는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심의 요청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정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던 '개 구충제가 암 치료 효과가 있다'는 허위정보처럼 비정치적인 사안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이동관 후보자가 꼽은 3대 가짜뉴스 중에는 가짜뉴스 정의와 거리가 먼 내용도 있다. KBS가 뉴스특보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장기에 목례를 했다는 앵커 멘트는 생중계 화면상 태극기가 보이지 않아 잘못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뉴스특보는 물론 이날 메인뉴스인 뉴스9에서도 사과했다. 당시 상황과 대응을 고려하면 '허위임을 알면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서면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 스트레이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 필요성을 물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 당시엔 민주당 의원들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가짜뉴스 문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를 우려했다.

2019년 8월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는 한상혁 위원장 발언에 “위험한 후보의 위험한 언급”이라고 비판하며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가짜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법을 확대·과장 해석하고, 월권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격 미달이다.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